지금 WTO에서는? 일본 무역규제 관련 건은 24일 처리하기로

지금WTO에서는? 일본 수출규제안건 24일에 처리하기로(7.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23~24일 양일에 걸쳐 WTO(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2019/07/23 - [Business/산업의 세계] - WTO 일반이사회에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파견('19.7.23)

WTO 일반이사회는 164개 전체 회원국 대표가 모여 통상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당국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인 전략물자에 대한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WTO 일반이사회의 안건에 일본 수출규제건을 제출하였으며, 양일간 다뤄질 안건 14건 중 11번째 안건으로 채택 되었습니다.

보통 WTO 일반이사회에는 각국의 주 제네바대표부 대사가 참석하는것이 관례이나, 산업부에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실장급 인사인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수석대표로 파견하였고 현지에서는 백지아 주 제네바대표부 대사와 이미연 차석 대사가 함께 자리하였습니다. 한편 일본측에서는 야마가미 신고 일본 외무성 경제국장과 이하라 준이치 주제네바대표부 대사가 자리했습니다.

현지 분위기는?
제네바와 한국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제네바 현지시간 10시는 한국에서의 17시 입니다.

미국측에서 WTO상소기구의 문제점을 거론, 상소기구 신규위원 임명을 거부하는 등 회의가 지연된 관계로 14건 중 8번째 안건까지만 다룬 후 휴회하여, 일본 수출규제 건은 24일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향후 전망

WTO 일반의사회는 어떤 구속력이 있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바로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져오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WTO 정식 제소 전 주변국의 지지와 우호적인 여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보는것이 맞습니다.

일본 수출규제건은 24일 다뤄질 이사회 안건 중 가장 치열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와는 별건이지만, 미국이 WTO 상소기구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상소기구 신규위원을 거부했다는 뉴스도 관심있게 보아야겠습니다.

각국이 각자도생하던 것을 우루과이라운드로 대변되는 WTO체제로 묶었던 미국이 이제는 다시 보호무역체제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소기구가 구성되지 않는다면,

한 마디로 절차적으로 재판을 할수가 없어 통상면에서 억울한 일이 생겨도 구속력을 갖고 집행할 수 없게되어 (이미 재판부터가 머리싸움, 정치력싸움, 로비싸움이지만) 소위 국력이 깡패가 되는 상황도 피할수 없게됩니다.

지속적으로 소식 공유하겠습니다.
모두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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