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 살펴보기
2019 세법 개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 2019년 3월 20일, 오늘은 기획재정부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비롯 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되는 날입니다. 곧 언론에도 보도되겠지만, 저는 오늘 간단하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 방향에 대해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이란?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목적)- 풀어서 쓰자면, 세금을 깎아주거나 혹은 더 부과해야하는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과세운영의 공평성과 효율성(인센티브 or 핸디캡을 ..
2019. 3. 20. 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