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 백화점이 아니라 범죄 백화점이었습니다 : 영화 웡카 속의 경제범죄와 강제근로

달콤 백화점이 아니라 범죄 백화점이었습니다

영화 웡카 속의 경제범죄와 강제근로

달콤 백화점이 아니라 범죄 백화점이었습니다 : 영화 웡카 속의 경제범죄

지난번 포스팅에서 영화 웡카 속에 단순화된 선악구도, 판타지로 가리어져서 그렇지 상당히 심각한 범죄들이 많이 있음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의 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영화 웡카 속에서 드러난 여러 경제범죄, 노동인권 침해 행위를 살펴보고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이를 어떻게 예방하고 해결해나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4.02.12 - [Review/[영화 드라마] JAKJAC's Cinema] - 영화 웡카 관람평 - 씁쓸한 현실을 달콤한 환상으로 바꾼 사랑과 우정

영화 웡카 관람평 - 씁쓸한 현실을 달콤한 환상으로 바꾼 사랑과 우정

---

들어가며

영화 웡카는 지난 관람평 글에서 소개하였듯, 주인공 웡카가 직접만든 초콜릿을 판매하고자 달콤 백화점이 있는 도시에 들어서며 겪게되는 일을 그려낸 판타지 뮤지컬입니다.

웡카가 꿈꾸던 달콤 백화점은 이미 초콜릿 재벌 3개사가 카르텔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독과점과 부정회계로 쌓아올린 부를 활용하여 경찰을 매수하고, 이들을 앞세워 잠재적 경쟁자인 웡카의 사업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살해를 시도합니다.

영화 초반 달콤 백화점에서 초콜릿 카르텔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빈털털이가 된 웡카, 노숙을 시도하던 그에게 한 남성이 들어선 스크러빗 여인숙은 사실 투숙객들에게 사기에 가까운 숙박계약을 내세워 투숙객에게 막대한 비용을 청구하여 지불능력 없는 투숙객을 노예삼고 강제근로를 시키는 악덕 사업체였습니다.

자 이제 영화 웡카 속의 불법행위들을 하나 하나 살펴보시죠. 단, 경제사범 위주로요

영화 웡카 속의 불공정거래와 강제근로 행위

독과점

1. 독과점

우리가 위인전에서 한 번쯤 보았던 강철왕 카네기, 석유왕 록펠러가 사실  독점으로 어마한 부를 이룬 대표적인 부자들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에서 사례를 찾자면 DOS, Windows 등의 컴퓨터용 운영체제(OS)와 Excel, Powerpoint 등으로 S/W시장을 장기집권했던 Microsoft의 빌 게이츠 또한 독과점 시장구조에서 성공의 과실을 수확한 대표적인 기업가입니다.

독과점은 기업가 입장에서는 거래상의 지위를 활용하여 자본을 효율적으로  투입하고, 경쟁으로 인한 비용을 낮출 수 있으며, 안정적으로 이익을 확보하기 쉽습니다.

다만 물이 고이면 썩듯 공정한 거래문화가 없는 시장경제는 카르텔을 형성하여 가격담합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더 경쟁력 있능 기술이나 기업의 진입을 막아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의 편익을 감소시킵니다. 영화에서도 웡카가 더 창조적이고 탁월한 초콜릿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유능한 경쟁자를 아예 시장에 진입도 시켜주지 않은 것 처럼요.

또한 초콜릿 공급자간의 담합이 이뤄지다보니 카카오 함량이 적은 초콜릿이 유통되며 소비자의 편익은 떨어지고, 원가절감에 따른 이익은 모두 기업가의 차지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정경유착

2. 정경유착

독과점과 뗄수 없는 것이 바로 정경유착입니다. 마이클 포터의 5-force model을 보더라도 신규 진입자의 위험이 산업구조의 중요한 분석 포인트 중 하나인데요.

수요가 풍부하여 경쟁자가 있어도 영향을 받지 않거나, 경쟁자 보다 기술적 우위를 가졌거나, 아예 대체자가 없는 분야면 좋겠지만 이도저도 아니라면 신규진입자의 위협으로부터 내 사업을 지켜줄 경제적 해자를 찾기 마련입니다.

그런 경제적 해자를 만들기 가장 좋은 방법이 정부의 인/허가, 규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한국도 해방 후 경제성장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일본의 자산을 불입받거나, 정부가 외국에서 받아온 차관(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정부와의 원만한 관계가 필수적이었습니다. 특히나 산업부의 힘이 막강하여 한국 경제의 지도를 그려가던 시절에는 정부가 찍은 기업이 해산되거나 통폐합되기도 일쑤였기에 더욱 더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한 여러 노력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정부에 대한 합법적, 불법적 로비를 통해 사업에 불리한 규제나 법규를 바꾸거나 신규 진입자를 어렵게하는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영화 웡카에서도 부패한 경찰을 초콜릿으로 매수하여 달콤 백화점 외의 초콜릿 사업자를 몰아내고, 노점에서 초콜릿을 팔아들이고 남긴 수익을 몰수하는 등 기존 초콜릿 카르텔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열중하였습니다.

부당계약

3. 부당계약

소비자를 상대로 사업을 하다보면 쉽게 빠져드는 유혹이 부당계약입니다.

부당계약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는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소비자기본법에서 다루고 있는 소비자의 기본 권리입니다.

-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영화 웡카에서도 다양한 부당계약 행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인공 웡카와 세탁소 동료들 또한 스크러빗 여인숙을 이용하기 직전에 숙박 약관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숙박 약관의 부당한 조항에 대해서는 알기 힘들 정도로 작게 쓰여 있어 충분한 지식인 계층으로 볼 수 있는 영화 속 회계사 조차도 속아 넘어갈 정도였지요.

이 약관 내에는 여인숙 내에서 거의 모든 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부당한 금액이 책정되어 있었기에 하루만 묵더라도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 발생하여 투숙객은 하루 아침에 과도한 채무자의 지위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강제근로

4. 노동인권 침해

영화 웡카에선 웡카와 누들, 세탁소 동료들이 부당하게 과도한 숙박비 청구로 인해 거액의 부채를 안게됩니다. 이들은 이를 탕감하기까지 스크러빗 여인숙의 세탁소에서 종신에 가깝게 근무할 위기에 처합니다.

이러한 강제근로, 부당노동 행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근로기준법이 생긴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등의 과도한 부채를 이유로 회계사, 교환원 등 정상적인 삶을 영위 하던 이들을 억압하고 노동을 강제한 것 만으로도 스크러빗과 블리처의 죄는 심히 무겁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들이 세탁소에서 근로하는 근로조건과 임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임금지급의 4대 원칙(화폐지급, 직접지급, 정기지급, 전액지급의 원칙) 또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뿐 아니라 맹견으로 이들의 자유로운 출입을 막았으니 협박에 해당하고, 누들은 심지어 미성년자로 보이니 아동공 근로에 해당합니다. 또한 누들은 독방에 감금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비단 이러한 강제근로 행위가 영화 웡카나 지나간 역사속의 이야기일까요?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직업 교육을 이유로 위구르 인들에게 강제 근로를 강요하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미국 대외무역법 상 위구르인의 강제근로로 생산된 부품, 원자재가 투입된 완제품 수입규제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의 일자리를 찾아 주변 방글라데시, 네팔 등 남아시아 국가에서 넘어온 이주근로자들에게 막대한 취업수수료를 부과하여 노동자의 막대한 채무를 짊어지게 할 뿐 아니라, 여권을 강탈하여 이동의 자유를 빼앗아 사실상 노예화를 시키는 문제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시대의 일입니다.

불공정거래와 강제근로 해결방안

그렇다면 지금까지 열거한 불공정거래와 강제근로는 어떻게 근절할 수 있을까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공정거래와 강제근로를 어떻게 근절중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공정거래 문화와 반부패를 위한 감시기구의 설치

먼저, 공정한 거래문화를 위한 감시기구가 필요합니다.

미국에는 Federal Trade Commission(연방거래위원회)가 1914년 설치되어 공정거래와 소비자 보호 역할을 담당하고, 한국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공정위는 경제검찰이라는 별명답게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독과점 여부를 심사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과징금이 과태료 몇천만원 수준이 아니라 [ 매출액 × 일정비율] 이기 때문에 불공정거래의 행위의 심각한 정도에 따라 과징금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또한 공정위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소비자가 접하는 주요 업종별 표준 약관을 제정, 안내하는 등 소비자 정책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 등을 수립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화 웡카에서도 공정위 같은 조직이 있었다면 초콜릿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초콜릿 카르텔의 부당행위를 조사하여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초콜릿 카르텔은 초콜릿 내 카카오 함유량 등을 줄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품질의 초콜릿을 공급했을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도 단행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숙박업 관련법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이 있는데 여기에 위생, 안전, 환기 등 숙박업소가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일정 수준을 정하고 있으며 숙박 가격표를 게시하게끔 되어 있어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독과점 문제, 소비자에 대한 부당행위를 공정위가 담당한다면, 불의에 눈감은 경찰 등 행정기관을 견제하기 위해 거의 모든 정부는 검찰과 감사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특수부이고,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감사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을 '그릇된 일을 바로잡는다'해서 사정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영화 웡카에서도 검찰 특수부나 감사원이 있었다면, 그동안 달콤 백화점에 진입하려다 사업상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들의 제보 등을 입수하여 초콜릿 카르텔의 시장교란 행위와 이들과 야합하여 부정을 방치하였던 성직자, 경찰에 대해서도 응분의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

2. 리니언시 제도의 운영

반독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자면 앞서 말씀 드렸듯, 미국의 FTC나 한국의 공정위는 가격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한계가 있다면 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 조사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내부자들간 서로 비밀을 유지하기만 하면 밖에서 기업 내부 사정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온 제도가 리니언시 제도입니다.
쉽게 풀어서 담합행위를 했으나 자진신고한 사업자에 한해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서로의 선택의 영향을 주고 받는 사업자간 '죄수의 딜레마' 상황으로 몰아넣었다면 영화 웡카의 초콜릿 동맹 또한 어떠한 단초로 인해 분열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영화 웡카 속 초콜릿 카르텔 또한 그들 각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연합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 서로가 자기의 이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서로간의 담합행위가 서로를 옭아맬만한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3. 노동인권 개선 노력

영화 웡카에선 웡카와 누들, 세탁소 동료들이 부당하게 과도한 숙박비 청구로 인해 거액의 부채를 안게됩니다. 이들은 이를 탕감하기까지 스크러빗 여인숙의 세탁소에서 종신에 가깝게 근무할 위기에 처합니다.

이러한 강제근로, 부당노동 행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근로기준법이 생긴 것입니다.

스크러빗 여인숙이 청구한 숙박요금이 정당하고, 투숙객들이 지불능력이 부족하여 대금을 미지급하는 문제가 생기더라도 스크러빗 여인숙은 민사 등 정당한 방법을 통해 대금을 청구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조건과 기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와 노동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영화상으로는 스크러빗 여인숙이 협박, 감금, 신체적 정신적으로 부당한 강제력을 행사하여 투숙객으로 하여금 근로를 하게끔 한 점을 볼 때 동등한 조건에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진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동의 자유 또한 누리지 못하고 있었으며, 영화상으로는 이들의 세탁소 근로에 대한 대가를 현금 지급, 전액 지급, 정기 지급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바 이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 산하에는 고용노동부와 같은 정부기관을 두고 있고, 고용노동부 산하에는 근로감독관을 두고 있어 사업장, 기숙사 등 현장을 조사하고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사법행위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 웡카 속에도 고용노동부와 같은 기구가 있고 근로기준법이 지켜지며, 근로감독관의 실사 행위등이 이루어졌더라면 부당 근로행위로 점철된 스크러빗 세탁소는 반드시 법의 철퇴를 받았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영화 웡카를 통해 볼 수 있는 불공정거래, 정경유착, 강제근로 등의 심각성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이를 막기위한 제도를 돌아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에도 언제든 불공정거래, 독과점, 정경유착, 강제근로는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임을 필히 기억하고, 자본주의가 공정하고 상식에 맞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주들 또한 독과점과 정경유착이라는 쉽고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사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영화 웡카를 가지고 포스팅을 두 편이나 쓸 수 있다니 놀랍네요. 다음번에도 경제와 산업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로 돌아오겠습니다.

 

웡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여정 좋은 일은 모두 꿈에서부터 시작된다!  마법사이자 초콜릿 메이커 ‘윌리 웡카’의 꿈은디저트의 성지, ‘달콤 백화점’에 자신만의 초콜릿 가게를 여는 것.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모자 가득한 꿈과 단돈 12소버린 뿐이지만특별한 마법의 초콜릿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을 자신이 있다. 하지만 먹을 것도, 잠잘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는 상황 속에서낡은 여인숙에 머물게 된 ‘웡카’는 ‘스크러빗 부인’과 ‘블리처’의 계략에 빠져눈더미처럼 불어난 숙박비로 인해 순식간에 빚더미에 오른다.게다가 밤마다 초콜릿을 훔쳐가는 작은 도둑 ‘움파 룸파’의 등장과‘달콤 백화점’을 독점한 초콜릿 카르텔의 강력한 견제까지.세계 최고의 초콜릿 메이커가 되는 길은 험난하기만 한데…

평점

8.3 (2024.01.31 개봉)

감독

폴 킹

출연

티모시 샬라메, 칼라 레인, 짐 카터, 나타샤 로스웰, 라키 타크라, 리차드 풀쳐, 올리비아 콜맨, 톰 데이비스, 휴 그랜트, 샐리 호킨스, 패터슨 조셉, 매튜 베인턴, 맷 루카스, 키건 마이클 키, 로완 앳킨슨, 시몬 파르나비

 

이 글이 유익했다면 다음 글도 참고해보세요

2023.04.22 - [Business/산업의 세계] - 플라스틱을 초월한 물질,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 대해 알아보자

2021.08.26 - [Business/자본에 투자하기] - 기준금리 인상, 대표 은행주 신한지주에 투자하기

2020.06.05 - [Business/자본에 투자하기] - 만 가지 전략의 금융 상품, ETF 투자 전략(한국, 채권, 글로벌, 삼성 증권 ETF)

2019.12.22 - [Business/산업의 세계] - 신산업의 키,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 알아보자(4차 산업, 스타트 업, 금융 규제, 핀 테크 규제, 금융 규제 샌드박스)

2019.05.07 - [Business/산업의 세계] - 떠오르는 공유주택 쉐어 하우스(장점, 쉐어하우스 단점, 고려사항)

2019.03.20 - [Business/산업의 세계] - [2019 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 살펴보기

2019.03.14 - [Business/산업의 세계] - 사출의 재료, 레진에 대해 알아보자

2018.08.29 - [Business/산업의 세계] - [산업의 세계] 사출관련 산업에 대해 알아보자

2018.07.14 - [Business/산업의 세계] - 사출성형에 대해 알아보자(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고온 플라스틱, 열가소성 플라스틱)

2018.07.08 - [Business/산업의 세계] - [Job] 잭슨정과 함께하는 직업탐구 : 구매 직무

2018.08.11 - [Business/산업의 세계] - [산업의 세계] 국가 산업정책의 심장,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 알아보자!